1. 도대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뭔가요?

세무 처리를 하려면 용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바로 '비영업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거래처 미팅 갈 때만 이 차를 쓰는데, 그럼 영업용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죠? 국세청의 기준은 다릅니다.

즉,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타는 차는 세법상 99%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구입, 임차, 유지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부가세 10%를 돌려받는 '황금 차량'은 따로 있다

그렇다면 모든 회사 차는 부가세를 못 돌려받을까요? 아닙니다. 차종에 따라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절세 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님은 이 사실을 알고 제네시스 대신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선택하여 약 600만 원의 부가세를 즉시 환급받았습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 (개별소비세 면세)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기름값, 수리비까지 모두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 등)
•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9인승 이상), 스타리아, 쏠라티 등
• 화물차 및 트럭: 포터, 봉고, 렉스턴 스포츠(픽업트럭) 등
• 125cc 이하 이륜차: 배달용 오토바이 등

❌ 부가세 공제 불가능한 차량

일반적인 승용차는 대부분 여기 속합니다. 구입비뿐만 아니라 주유비, 수리비, 렌트비 모두 불공제입니다.

• 일반 승용차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벤츠, BMW 등 세단 전 차종)
• 7인승 이하 SUV (싼타페, 쏘렌토, GV80 등)

핵심 팁: 직원들 외근용 차량이 필요하다면 아반떼보다는 '레이'나 '캐스퍼'를, 임원용 의전 차량이 필요하다면 세단보다는 '카니발 9인승'을 구매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3. 법인세/소득세 비용 처리: 연간 1,500만 원의 마법

"부가세는 포기했습니다. 그럼 법인세나 소득세 비용 처리는 다 되는 거겠죠?"

여기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가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한도를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연말 결산 때 가산세를 맞거나 비용 부인(손금 불산입)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한도 (1대당)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운행기록부(운행일지)입니다. 1년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유지비)이 1,500만 원을 넘어가는데 운행일지를 쓰지 않았다면? 1,500만 원 초과분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의 상여(소득)로 처분되어 소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경험담: 제 고객사 중 한 곳은 리스료가 비싼 수입차를 타면서 운행일지를 쓰지 않아, 법인세는 물론이고 대표님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만약 1,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4. 2024년 핫이슈: 연두색 번호판과 임직원 전용 보험

최근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급차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나는 법인 차입니다"라고 광고하고 다니라는 뜻으로, 사적 사용을 심리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하거나 구매할 계획이시라면, 이 번호판 부착 의무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법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을 들면? 비용 인정 0원입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부터는 성실신고대상자 등의 경우 1대 8,00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 가입 의무가 생겼으니 주의하세요.)

5. 차량 처분(매각) 시 세금 문제도 놓치지 마세요

차를 살 때와 탈 때만 세금을 신경 쓰시는데, 팔 때도 중요합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은 수입(매출)로 잡힙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차량 매각 시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폐차 시에도 고철값에 대해 발행)
2. 처분 이익/손실: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팔면 이익(과세), 싸게 팔면 손실(비용) 처리가 됩니다.
3. 감가상각비 이월 공제: 처분 시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처분 후 10년에 걸쳐 비용으로 털어낼 수 있습니다.

6. 바쁜 대표님을 위한 액션 아이템 (Action Item)

복잡한 세법,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실무에 적용할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차량 구매 전 차종 체크: 9인승 카니발이나 경차(레이 등)로 대체가 불가능한지 검토하세요. 부가세 10% 차이는 큽니다.
• 보험 가입 확인: 법인이라면 무조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증권을 확인하세요.
• 운행일지 자동화: 수기 작성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GPS 기반의 운행일지 자동 생성 단말기나 앱을 도입하세요.
• 리스/렌트 견적 비교: 리스료와 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내역을 구분해야 비용 한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